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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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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7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3
두레
2
화우
1
강서
1
바른
1
○○
1
두우
1
그린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1년
2. 서울고법 2011. 5. 19. 선고 2010나204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7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도9725 판결
  [절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·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〔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  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〔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형법

2010년
7. 서울고법 2010. 4. 7. 선고 2009나472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 상고취하[각공2010상,7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헌법

2009년
2008년
10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3198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법 형법

11. 서울동부지법 2008. 7. 31. 선고 2007가합3474,2008가합618 판결
  [명도청구·건물명도] 항소[각공2008하,1371]
   명도청구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7년
14. 대법원 2007. 4. 19. 선고 2004다60072,6008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사대금·손해배상(기)][집55(1)민,135;공2007.5.15.(274),693]
   공사대금 손해배상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06년
15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0다1594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6. 대법원 2006. 6. 9. 자 2003마1321 결정
  [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][공2006.8.1.(255),1309]
  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
   민법

17. 대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집54(1)민,91;공2006.6.1.(251),851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헌법

2000년
1999년
19. 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8다567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4.1.(79),5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1993년
1990년
22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카22056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1.2.15.(890),58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8년
24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다1435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26(3)민,89;공1978.12.15.(598) 11122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25. 대법원 1978. 1. 31. 선고 77다230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6(1)민,60;공1978.4.1.(581),1064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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